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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인수팀 내부문건 입수 보도
“관세는 동맹국과 협상후 예외 적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배터리 소재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면적인 정책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16일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인수팀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꼽히는 IRA를‘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이 같은 조치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전기차 업체‘테슬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쟁사에 대한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게 머스크의 입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인수팀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해 쓰려던 7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터리 소재 가공과‘국가 방위 공급망’등에 투입할 것을 권고했다.배터리,무지 토토핵심 광물,충전 부품 등 이른바‘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내부 문건에 담았다.
한편 인수팀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여겨질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자는 것도 주장했다.또 인수팀은 내부 문건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무지 토토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무지 토토관세를‘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 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로이터는 “트럼프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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