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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에도 총 5379개소 휴진."불법 휴진엔 법·원칙에 따라 엄중 집행"

▲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18일 전면 집단휴진이 들어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죽인 의료,kbo odd의사가 살리기위해 잠시 멈춤'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현장의견 무시하는 불통정책 철회!근거없는 증원정책 원점에서 검토!"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성토했다.ⓒ 이정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첫날인 18일,kbo odd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문을 닫은 전국 의료기관 수가 총 5379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의 기관으로,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라며 "다만 의료기관의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의 현장점검 이후 변동 가능이 있다"고 설명했다.2020년 8월 26∼28일 당시 2차 휴진시 휴진율은 각각 10.8%,8.9%,6.5%이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모든 개원 의사들에게 발령했다. 

시·도별로는 휴진율은 ▲대전이 22.9%로 가장 높았고,kbo odd▲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 ▲전북 15.2%로 평균보다 높았다.반면,kbo odd전남(6.4%),kbo odd울산(8.3%),광주(8.4%),경남(8.5%)은 평균 아래인 한 자릿수였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조규홍 복지 장관,의협 집단휴진에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 https://omn.kr/293ib).
 

▲  시?도별 의료기관 휴진율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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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할 경우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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