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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형배·이미선·김형두·김복형·정형식·정정미 재판관.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6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혔다.심리에 속도를 내 빠르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만 본격 심리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 자리가 채워진 이후인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12월14일)한 지 13일 만인 오는 27일로 잡혔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때도 헌재는 사건 접수 13일 만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이후 세차례 변론준비가 이어졌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는 2017년 1월3일부터 시작됐다.본격 심리가 이뤄지는 변론기일은 일주일에 평균 두차례 열렸고 17차 변론기일을 거쳐 심리가 종결됐다.이런 속도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역시 늦어도 3월 중에는 헌재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보다 쟁점이 비교적 간략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토토 루멘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을 예고하고 있어 지연될 수도 있다.
헌재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록도 변론준비기일 안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윤 대통령의 이의신청 등으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수사기록의 방대함 △절차적 정당성 부족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토토 루멘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지만 헌재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다.헌재는 “내규에 따른 비공개”라고 했지만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공개했다는 점에선 이례적이다.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공지를 통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토토 루멘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실제로 탄핵심판은 헌재 소장이 이끄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진 못한다.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6일 그의 처형인 박선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을 임명해‘탄핵심판 보험용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헌재가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주심 지정을 비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면 심적 부담과 함께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연합뉴스 
헌재가 본격 심리에 나설 채비를 마쳤지만,토토 루멘본격 심리는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자리가 채워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심리 7인 정족수’조항의 효력이 잠시 중지돼 재판관 6명 심리도 가능하지만,토토 루멘6인 체제에서 우선 변론이 진행됐다가 3명의 재판관이 새로 들어온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새 재판관들이 이전 변론들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애초 여야는 새 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부터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토토 루멘헌재의 탄핵심판 본격 착수 시점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