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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합 신용 잃게 한 경우에 해당”
농협 조합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조합의 신용을 잃게 했다면,과천 경마장 맛집조합에서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과천 경마장 맛집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명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전직 조합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 지방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다.그는 재직 중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듬해 농협 조합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제명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A씨를 제명했다.A씨는 형사사건과 조합원 제명은 무관해 부당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패소했지만,과천 경마장 맛집2심은 이를 뒤집고 조합의 제명이 무효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조합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비위 행위일 뿐‘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A씨가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조합의 신용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며 “제명 조항에 규정된 신용도‘경제적 신용’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해당 조항은‘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을 여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것이고,과천 경마장 맛집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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