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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오늘(25일) 제324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반대 34명,브라가 대 우니온 베를린기권 1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중재하는‘교육갈등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돼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임시회에서,브라가 대 우니온 베를린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브라가 대 우니온 베를린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 폐지를 다시 논의해달라며 시의회에 재상정을 요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건 2012년 제정 이후 약 12년 만으로,지난 4월 충남에 이은 두 번째 폐지 사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된다면,브라가 대 우니온 베를린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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