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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총장 인선작업에 들어갔다.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는 오는 9월15일 만료된다.
법무부는 5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 위원으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gs 칼텍스 배구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gs 칼텍스 배구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위원장은 정상명 전 총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 5명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gs 칼텍스 배구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gs 칼텍스 배구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 절차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검찰총장 제청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이후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법무부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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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개최한 제13회 민생토론회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gs 칼텍스 배구,이에 정부에서도 고민이 크지만, 현재까지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주고, 이를 어기면 매년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