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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게 헌법·법률적으로 맞는 주장일까.이같은 논란의 근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만 정할 뿐 그 권한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7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3월 10일) 이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일을 예로 들기도 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파면·사망·사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그의 주장처럼 대통령 탄핵과 재판관 임명이 맞물린 선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유일하다.탄핵심판이 진행중이던 2017년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명박 대통령 임명)과 박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2017년 3월 13일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의 후임을 놓고서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일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국무총리)의‘권한’범위를 놓고 여야 논박이 오간 끝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고,카지노 뉴저지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의 인사청문보고서에 서명한 뒤 임명장을 수여했다.권 원내대표의‘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이후에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도,카지노 뉴저지황교안 대행이 박 대통령 파면 직후 즉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 3월 29일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게 근거다.

당시 여야는 지금과 반대의 주장을 각각 펼쳤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입장”이라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고,카지노 뉴저지권성동 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학계에선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명,카지노 뉴저지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명은 임명장을 주는 게 맞다”는 의견이 다수다.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헌재 김정원 사무처장도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16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임명 몫이 아닌,카지노 뉴저지국회 선출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에 일치했다.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행정·사법부가 헌재 재판관 구성에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고,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국회가 적법 절차로 선출한 인사라면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같은 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의 경우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의 권리보호 및 헌법재판의 성격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여기엔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도 “국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했다면,카지노 뉴저지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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