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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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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토토 안테나2020년 4월과 10월 유튜브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한 전 장관은 허위 사실이라며 유 전 이사장을 고소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 전 장관은 유 전 이시장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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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 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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