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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통해 결정…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7.11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인상하고,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비야레알 대 아틀레티코종합병원,병원,비야레알 대 아틀레티코의원으로 구분되는데,비야레알 대 아틀레티코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비야레알 대 아틀레티코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비야레알 대 아틀레티코현행 병상수,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