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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전의비·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as 로마 대 인테르 순위공동 입장 표명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정부가 제시한 마감 시한인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 여부에 답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가운데,as 로마 대 인테르 순위의과대학 교수들이 "현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패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as 로마 대 인테르 순위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 드리는 권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수련병원은 소속 전공의들에 문자 등을 보내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면서 응답이 없으면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공지한 상태다.
전의교협,전의비,as 로마 대 인테르 순위40개 의대 교수 대표는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한다는 건 복지부의 공식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련병원장들은 필수 의료,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라"며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요 수련병원들은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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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로마 대 인테르 순위,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