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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와‘검찰총장 직선제’등을 놓고 일선 검사들이 비판을 내놓고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스탠포드 통영김성훈(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검수완박 시즌2: 반쪽짜리 괴물에서 완전한 괴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제 2024년 한국은 완전한 괴물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검사는 “현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다시 진행 중이다.속칭‘검수덜박’에서 이제‘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고 한다”며 “안타까운 점은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수사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수사구조와 수사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구조를 변경하다 보니 괴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채훈(변시 4회) 북부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검찰총장 직선제’에 대해 “검찰총장 직선제는 검찰 구성원이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총선 공약으로 검사장을 주민 투표로 뽑는‘검사장 직선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스탠포드 통영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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