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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잉글랜드 대 우크라이나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와 동일하게 불법추심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는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 1명당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로 확대된다.여기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잉글랜드 대 우크라이나채무자의 친족,잉글랜드 대 우크라이나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관계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도록 법률 지원을 한다는 의미다.소송이 필요할 때는 법률구조 신청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또 앞으로 채권자에게는‘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문구가 기재된 대리인 선임 서면 통지서가 발송된다.
2020년 시작된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았거나,잉글랜드 대 우크라이나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지금까진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에 한정돼,잉글랜드 대 우크라이나추심 피해를 받는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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