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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기간제 교사 향해 명예훼손
물놀이장에 넣었다 뺐다 폭력도
재판부 “명예 수차례 훼손” 유죄 판결[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법원이 20대 여성 교사를 향해 막말을 하거나 넘어뜨려 피해를 입힌 고등학생에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는 상해,내 남편과 결혼해줘 드라마 결말폭행,내 남편과 결혼해줘 드라마 결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얘기 중이던 기간제 교사 B씨(20대·여)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내 남편과 결혼해줘 드라마 결말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9월에는 수학여행으로 떠난 합천의 물놀이장에서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다가 들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또 12월에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던 B씨를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도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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