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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온라인에 올린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시국선언문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차원의 장학을 시행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학생의 정치 참여를 막는 학칙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시국선언문을 삭제하도록 한 ㄱ고등학교에 대해 장학을 실시하고,마스터리그 프리미어학칙을 바꾸도록 컨설팅(현장 지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학칙에 학생의 정치참여를 막는 규정이 있는지 서울시 내 고등학교 전체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소재 ㄱ고등학교 학생 167명은 총학생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선언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행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학교 쪽은 총학생회 쪽에 시국선언문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마스터리그 프리미어실명을 빼고 총학생회 명의를 담은 시국선언문이 올라오자 또다시 삭제를 요청했다.
학교 쪽은 학생들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ㄱ고등학교 관계자는 “최근 시국선언을 발표한 인천여고 학생들을 남학생들이 조롱한 사건이 있었다”며 “외부 공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명은 포함하지 말아달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학교 내에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명 역시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결국 시국선언문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현행법은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은 19살에서 18살로 낮아졌고,마스터리그 프리미어2022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16살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도 2020년과 3월,마스터리그 프리미어2022년 4월,마스터리그 프리미어올해 3월과 10월에 학칙 내 관련 규정을 점검해달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ㄱ고등학교는 학칙에‘정치 관여 행위(공직선거 참여 제외)’를 한 학생에게 최대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학교 쪽은 총학생회 쪽에 시국선언문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다.ㄱ고등학교 관계자는 “학칙을 근거로 외부 세력이 학생들을 공격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언급한 것”이라며 “해당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지 않은 교칙은 법령 위반이므로 이를 고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ㄱ고등학교 관계자는 “교육청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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