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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이 뒤따르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법원은 버스 운전사와 남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며,한 일 야구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이 뒤따르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법원은 버스 운전사와 남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사진은 대전지법 전경.[사진=뉴시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남청주IC 인근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 있던 6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승용차에는 부부인 B씨와 C씨가 탑승한 상태였는데,한 일 야구사고 발생 전 B씨와 C씨는 과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당신이 차 타고 가"라며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우고 하차했고,한 일 야구이에 C씨가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이 뒤따르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법원은 버스 운전사와 남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홧김에 차선을 급변경 후 정차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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