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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조 원의 공급망 기금을 띄워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급망과 관련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대책인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오늘부터 시행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2027년까지 3년간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틀입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이날부터 가동합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거나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해 하반기부터 가동하는 최대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자는 3년에서 최대 5년간 혜택을 받는데,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월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기존 200여 개였던 경제안보 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 개로 확대해 관리합니다.
다만 국가 안보차원에서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높은 배당률 축구 예측 무료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안정 핵심기술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광물,높은 배당률 축구 예측 무료농업 등 중심으로 해외 자원확보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지원 요건도 완화하고 해외 자원 개발로 생산한 자원을 국내 도입 시 관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경제안보 품목 관련 '유턴' 기업 또는 외투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에는 공급망 기금에서 시설투자·지분인수 등에 대해 금융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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