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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경제 투톱’현안질의최,무료 사막 보물 슬롯 게임野요구에 “상황 보며 대응 조치”
이 “금리 추가 인하 아직 검토 안 해”
정부,무료 사막 보물 슬롯 게임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
한 대행 “경제 활력에 재원 총동원”
최 “예비비 계엄 쪽지 수사기관 제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 준비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내년도에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12월 임시회의 소집을 통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느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모레(19일)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도 추가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추가 질의에 “경제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574조 8000억원 중 431조 1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한 것이다.상반기 배정률은 지난해부터 3년 연속 75.0%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면서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무료 사막 보물 슬롯 게임민간 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건네받은 쪽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이 쪽지를 받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무료 사막 보물 슬롯 게임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차관보의 증언이 나오자 브리핑을 통해 “계엄 쪽지의 정체가 드러났다.내란을 준비하려 그렇게 부득부득 예비비를 늘리려고 했던 것인가”라며 “나라의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내란 장기화를 기도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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