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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순 검사,내부망에‘검사 탄핵안’비판글
“(평범한) 검사들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수사는 정치적 사건 수사입니다.맡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할 뿐입니다.그런데 이제는 정치적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는 언제든지 탄핵소추 대상이 되고,2024년 10월 1일 프로야구 경기일정국회에서 추국(推鞠)을 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정치적 사건을 수사한 순간 탄핵소추를 예약해 놓은 것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김석순 의정부지검 형사3부 검사는 지난 5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A4 용지 20매짜리 글에서,김 검사는 느지막이 검사로 임관한 평검사의 최근 소회와 민주당의‘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이 주는 압박감 등을 밝혔다.김 검사는 서른네 살에 임용돼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대구지검,서울중앙지검,2024년 10월 1일 프로야구 경기일정울산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김 검사는 “검사들이 하는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과) 비슷비슷하다”며 “집 문제,2024년 10월 1일 프로야구 경기일정자녀 문제,2024년 10월 1일 프로야구 경기일정부모님 봉양,늘어가는 마이너스 대출,올려줘야 하는 전세금,다음 임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순직하지 않으려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이 머릿속에 있다”고 말했다.검사도 하루하루 사건을 처리하는,“봉급날이 기다려지는 공무원”이라고 했다.
성실하게 수사하는 평검사에게 가장 난해한 업무는 정치적 사건 수사라고,김 검사는 말했다.그는 “‘커리어 빌딩에 좋은 것 아니냐,영전의 길이 열린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실제로는 배당받으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검사의 숙명”이라며 “검사들은 이런 (정치적) 사건을 이름을 떨치고 영달하기 위해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그저 “어려운 사건이니 능력 있는 검사에게 맡기는 것이고,맡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할 뿐”이라는 것이다.
김 검사는 “가장 부담스러운 일은 내가 수사하는 사건이 정쟁이란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있다는 점”이라며 “이 사건을 하면 이쪽에서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하고,저 사건을 하면 저쪽에서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검사) 이름을 정치인 중 누군가가 똑똑히 기억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정치적 사건 수사를 하더라도 검사 개개인이 표적이 되진 않았지만,2024년 10월 1일 프로야구 경기일정이번 탄핵으로 달라졌다고 김 검사는 지적했다.김 검사는 “이번 (검사) 탄핵소추에서 문제 된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란 공통점이 있고,언제 어느 지위에서 참여했는지,몇 년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며 “다음에는 평검사도,평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될지 모른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그 순간 그 검사는 탄핵소추를 예약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김 검사는 “이럴 거면 정치적 사건의 수사와 소추,재판을 전담하는 기관을 따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라면서 “또는 매우 어렵고 힘든 사건을 수사할 역량이 없도록 검사 개개인이 무능해지거나,기관(검찰) 자체가 무능한 기관이 되는 방법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같은 날 “민주당의 탄핵은 검사와 법원에게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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