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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황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 측은 피고인 측 의견서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 있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황의조가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타인의 신체를 녹화해 저장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든 것.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겨 위계로 피해자가 스스로 모습을 촬영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툰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달 27일 또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는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신한 야구 퀴즈1월11일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이날 검찰은 구형량은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다.공탁을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황씨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월14일 오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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