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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2017년 8월 13일 야구 경기일정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위반사항 65건 적발
가스 검치,2017년 8월 13일 야구 경기일정경보 장치 설치 안 하고 안전교육도 안 해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6월 사망자 23명 등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이 비상구를 대피로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 간 아리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합동수사와 별도로 실시된 것으로,2017년 8월 13일 야구 경기일정화재가 발생한 1동을 제외한 10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설치됐고,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미설정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미실시 등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5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실시하고,2017년 8월 13일 야구 경기일정안전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아리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으로,관련 수사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용부는 아리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고,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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