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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스트리머 요캉진 검사에 징역 1년 6개월·자격정지 1년 구형
“정치적 중립 의무 공무원이 SNS 이용해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스트리머 요캉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진 검사가 수차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고,스트리머 요캉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소속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SNS상 의견 표현 등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 검사는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본인들이 응원하는 정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해당 게시글 말미에는‘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Prosetitute’라는 영어 단어를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진 검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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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이 없다는 건 현직 의원들의 반발이 없다는 것이고 반발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천을 해 주고 있다는 뜻인데, 현재까지 65%의 공천이 끝났지만 현역 컷오프는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것이 비 피해 있을 때 망언을 했었던 김성원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이태원 참사 때 각시탈 음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이만희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은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2월 임시회에 처리될 특검법에 대한 통과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현역들한테 기회를 주고 사실상 정치개혁을 포기한 이런 공천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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