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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시장에 필요한 건 상법 개정이라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법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비판이 잇따랐다.이에 이 원장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견해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18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야당에서 검토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상장법인 합병 등과 관련 이슈에서 문제점이 촉발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비상장법인 숫자가 100만개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보단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회사로만 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것이다.당시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년도 안 돼 상법을 개정할 경우 적용 범위가 넓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이란 물적분할,슬롯 머신 공략법유상증자 등 회사가 주주 가치를 침해할 때마다 국지적으로 법을 개선하자는 것이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신 있는 발언을 많이 하다가 근래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날 국회에서 이 원장은 “원칙을 상법에 두건 자본시장법에 두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 원장의 의견에 동의했다.김 위원장은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테마주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두고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에 편승한 허위사실 유포나 다양한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착안해서 보통 때보다 경계심을 많이 높이고 있다”고 했다.
실제 주가가 급등할 경우 한국거래소가 시장에 경고하는 투자주의·경고 지정 건수가 비상계엄 이후 약 2~3배 증가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연말연초에는 변동성 자체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아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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