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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배송 위탁 계약을 한 택배 영업대리점 소속 근로자 4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방치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아일랜드 대 벨기에택배영업점 90곳이 소속 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미신고된 근로자·노무제공자는 총 4만 948명(산재보험 2만 866명·고용보험 2만 80명)에 달했다.대부분 대상이 중복되므로,아일랜드 대 벨기에실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는 2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하고,아일랜드 대 벨기에해당 사업장에 대해 누락된 보험료 47억 3700만 원(산재보험 20억 2200만 원·고용보험 27억 150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아일랜드 대 벨기에택배 분류 일을 하는 '근로자'와 이들 외 택배 배송 일을 하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다.
이로써 쿠팡은 누락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출된 과태료 2억 9600만 원을 물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단의 조사가 최근 3년치에 대한 것이라) 쿠팡(CLS)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타 물류회사와의 계약기간 중 있었던 보험 미가입도 이번 적발 건수에 모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아일랜드 대 벨기에"보험 가입이 미비한 걸로 드러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아일랜드 대 벨기에쿠팡의 물류창고(쿠팡캠프)를 위탁운영하는 한 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내고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법망을 피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전수조사는 이에 대한 조치 차원에서 시행됐다.
정부는 향후 택배 대리점 등에 대한 보험 미가입 조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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