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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송미령 장관은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지자체별로‘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하도록 했다.일정 구역에 농촌관광 단지 등을 조성해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인프라도 조성한다.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을 추진해 2030년 농촌 인구 비율을 현재(19%)와 유사한 2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신규 산지를 개발하고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확대한다.특히 여름 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1000㏊ 규모로 신규 재배 적지를 발굴한다.사과는 강원 등에서 새로운 산지를 2030년까지 2000㏊로 늘린다.내년에는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모은‘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네 곳 지정해 입주한 기업에는 임대료 경감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 시간(35시간)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지 관련 세제도 개선한다.농식품부는 농업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쌀의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 지자체별‘재배면적 조정제’도 도입한다.농식품부는 산업 구조 개편으로 쌀 격리를 중단하면 연평균 434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