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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클라슈이하 개인정보위)는‘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지난 13일 고려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라는 가상적 상황을 주제로 열렸다.총 37개 대학 31개팀이 참여해,클라슈6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삼성전자 ▲카카오 ▲KT ▲LG유플러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기업 AI전문가들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화우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도움을 받아,클라슈변론 내용 완성도를 높였다.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된 본선에서 각 팀은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눠 실제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론을 펼쳤다.개인정보위는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1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는 대학(원)부문 ▲대상‘재판오분전’팀(숭실대) ▲최우수상‘락앤롤’팀(홍익대·연세대) ▲우수상‘무급변호사’팀(경희대),클라슈법학전문대학원부문 ▲대상‘코퍼스’팀(서울대 법전원) ▲최우수상‘보호박사’팀(고려대 법전원) ▲우수상‘온세상박사’팀(인하대 법전원·고려대 법전원·한국외대 법전원)이 수상했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클라슈새로운 형태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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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본의 극우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이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 내보 낸 사설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너무나 어이없는 사설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했다.
클라슈,신규 원전 추진을 두고 여야 이견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