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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불허처분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비판에 직면하는 등 후유증이 심화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전과 체결한 양해각서 정보공개 청구가 행정심판에 인용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18일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덕)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동서울변전소 증설 행정심판 인용 관련,u20 월드컵 세네갈긴급회의를 열고 청구건이 인용되면서 경기도가 한전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이현재 시장과 하남시를 비판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대처와 관련해 하남시에 대해 그간 양해각서 비공개,u20 월드컵 세네갈협의체 구성 요구 묵살,u20 월드컵 세네갈주민과의 대화 단절 등 졸속 대응으로 규정짓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강성삼 시의원(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 위원장)이 제기한 하남시와 한전간 체결된 양해각서 정보공개 청구건까지 인용됐다.
그간 시는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며 시의회 조사특위 요구에도 불구,공개를 거부해 왔다.
강병덕 특위 위원장은 “이현재 시장이 경기도 행정심판에 직접 출석,u20 월드컵 세네갈한전의 사업 추진과정에 유감을 표했다고 들었다”며 “하남시를 향한 주민 목소리를 한전으로 돌리려는 꼼수로는 주민 분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강성삼 의원이 개인적으로 청구한 양해각서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이 인용됐다”면서 즉각적 양해각서 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한전이 제기한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인허가 불허처분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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