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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불법 개인신용정보 취득,로또 1118회알리페이 국내활동 제재해야"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이 고객 신용정보를 유출한 카카오페이와 불법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취득한 알리페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15일 자료를 내고 "지난달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카오페이 해외결제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알리페이에 4045만명의 고객 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ID는 물론 휴대전화 번호,로또 1118회이메일 주소,로또 1118회거래 내역까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법상 동의가 필요 없는 신용정보의 처리위탁 행위였고,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했기 때문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라지만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를 동의없이 넘긴 행위는 명백히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보여서 미국의 경우 중국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틱톡 금지법'을 만들었을 정도"라며 "중국으로 넘어간 고객 신용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중국으로 넘어간 고객신용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알리페이에 넘어간 고객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로또 1118회거래내역이 중국 불법 피싱 조직에 넘어갔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카카오페이의 고객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로또 1118회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하고 불법적인 개인 신용 정보를 취득한 알리페이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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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자금 유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비율도 227.
로또 1118회,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법의 본래 기능이 약화했으므로 폐지 논의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서도 "불법 부당한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까지 잃어가면서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