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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내년 총지출(673조3000억원) 가운데 기금 일부를 제외한 예산총계(일반+특별회계)는 574조8000억원인데 이 중 75%인 431조1000억원을 상반기 중 지출한다는 것이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이 선행조치가 있어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상반기 예산총계 배정률은 △2020년 71.4% △ 2021년 72.4% △2022년 73.0% △ 2023년 75.0% △2024년 75.0%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만 놓고 보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이다.예산 규모가 해마다 커진 것을 고려하면 금액 기준으로는 내년 상반기 배정된 예산이 가장 많다.
정부는 "서민 생계부담 완화,10유로 무료 무보증 카지노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10유로 무료 무보증 카지노첨단 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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