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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장기민간임대‘실버스테이’조감도 [사진출처=국토교통부]경기 구리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고령 친화 주택인‘실버스테이’가 300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에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19일부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임대 의무기간이 20년으로 길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 가능하다.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지만 남는 물량에는 유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다.초기 임대료는 비슷한 실버시설의 95% 수준에서 책정된다.계약 갱신을 할 때도 임대료는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실버스테이’조감도 [사진출처=국토교통부]임대 보증금은 전액 임대 보증에 의무 가입된다.주택 내부엔 비상 연락장치와 안전 손잡이,배구실시간미끄럼 방지 바닥 등이 설치된다.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된다.응급 안전(안부 확인),생활 지원(청소·세탁),배구실시간식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1호 사업은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의 한 블록(3만 4593㎡)에서 이뤄지게 됐다.해당 용지는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다.이곳 사업자가 되면 최소 300가구 이상을 실버스테이로 공급해야 한다.다만 나머지 425가구는 실버스테이로 공급해도 되고,일반 가구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혼합할 수 있다.

혼합형 실버스테이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 공급한다.부모와 자녀 세대가 같은 단지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 교류형,가족 친화적 단지를 만드는 게 목표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조감도 [사진출처=국토교통부]해당 용지 반경 3km 안에 원자력병원과 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구리갈매 역세권은 경춘선 갈매역과 별내역과 인접해 있다.별내역에는 8호선도 지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계획돼 있다.신내·갈매 나들목이 위치해 서울과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지원과 취득·재산세 감면,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토지는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LH가 오는 26~27일 참가의향서를 받는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국토부가 지난 8월 새로운 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당시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인‘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부동산투자회사(리츠),시행사,보험사 등이 100가구 넘는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운영하도록 신규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로했다.

다만 고령자가 아닌 일반 가구에게 관련 주택이 본격 공급되려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국토부는 일반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급 가능한 실버스테이부터 추진할 방침이다.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민간 보유용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 공모도 추진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확대 공급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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