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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흐름 비슷 2013·2014년 주목…“중간예납·소비회복 기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2년 연속‘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카지노 워 확률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000억원 더 걷혔다.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카지노 워 확률94.9% 수준이었다.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걷혔다.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적은 규모다.세제당국도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카지노 워 확률규모를 예단하지는 않은 분위기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다.이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카지노 워 확률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시나 법인세가 주범이다.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카지노 워 확률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다.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카지노 워 확률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다.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선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는 긍정적이다.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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