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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최후 진술을 끝으로 종결되면서 이달 중순 선고가 유력시 된다.이에 윤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형사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성립여부는 빠져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24일이며,이 시점 전후에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에 열흘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며,윤 측은 이미 의견서를 냈다.다만 법원이 구속취소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없어 다음달 초중순 탄핵심판 결과 이후 구속취소 여부가 나올 수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탄핵심판 흐름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만일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보석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선 지금까지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단과 대통령 측이 대립한 쟁점이 대부분 동일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국무회의 흠결 등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군경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장악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혐의로 보고 있다.

다만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에 비해 보다 엄격한 증거와 구성요건을 따져 유무죄를 가린다.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문제삼고 있는 공수처의‘영장쇼핑’등 위법수사와 구속기간 도과후 기소시점 문제도 탄핵심판보다는 형사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선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본인과 공범의 검찰 조서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증거 채택에 반대할 수 있다.헌재에서는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한 바 있다.헌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홍장원 메모‘노상원 수첩’등의 진위여부가 형사재판의 향방을 가를 수 있으며,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재직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기소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우리 카지노 슬롯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세 사람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가 모든 사건의 쟁점”이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중요 피고인들 재판에서는 그 부분을 궁극적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추후 윤 대통령 사건도 병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인물에 대한 체포지시’등은 헌재에서 충분히 심사하지 못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형사소송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살펴보게 될 것이고,현 시점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죄 성립은 확실해 보이며,윤 대통령 측에서 당초 의도와 달리 주요정치인 체포를 못했거나 회의 방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양형사유로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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