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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백운면에서 2022년 8월27일 오후 2시 34분쯤 SUV차량이 한 산지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낭떠러지로 추락해 운전자인 40대 남성과 아들이 현장에서 숨졌다.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제천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산지 개발 현장 도로에 낭떠러지를 만든 뒤 이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추락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A씨(63)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씨(60)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해외 토토 합법금고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관계자 C씨(63)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2년 6월 말까지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든 뒤 진입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2년 8월27일 오후 2시 34분쯤 SUV차량이 이 도로에 진입한 뒤 낭떠러지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남성과 아들(14)이 현장에서 숨졌다.

도로를 포함한 일대 산지를 소유한 A씨 부부는 이곳에 건물을 짓기 위해 C씨에게 개발 공사를 의뢰했다.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도로에 절벽이 만들어지자 위험하다고 보고,토토 꽁나라 차무식2022년 6월 공사 중단 결정을 했다.하지만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재판에서 C씨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고,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순차적으로 경합된 각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은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미루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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