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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2025.2.2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2025.2.28 사진=연합뉴스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8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사유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은 위증을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다만 활동 내용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활동을 종료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2024.12.12 [대통령실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연합뉴스


한편,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마작 시뮬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바카라 내추럴나인김봉규 중앙신문단장,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네온 사이트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2025.2.1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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