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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언급하며,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6일 '2025년 첫 번째 법안'이라는 소제목을 단 페이스북 글에서 "강도·살인·강간 등의 혐의로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어떻게 연금의 최대 50%를 평생 지급받고,배우자에게도 승계될 수 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언급하며,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이는 얼마 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벌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국민 공분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직 중 흉악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용용선생 마작게임연금 수급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배 의원은 "3년 이상의 실형은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는 기준"이라며,"공무원 재직 중 납부한 기여금은 본인에게 반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인륜을 저버린 소수의 흉악범죄자들로 인해 전체 공무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불필요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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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디럭스 슬롯 무료 동전,인권위는 사회재난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 피해자 권리 보장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