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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54% 이자 뜯어내고 성매매 강요…징역 4개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최근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20대 여성 B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1057만원을 받아 연 1354%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2월10일부터 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하지만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3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채권추심 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를 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마작 테다시"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라"라며 B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근무하는 애견숍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토토호빵맨피해자 앞으로 903만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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