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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선관위 내부 문제는 이제 누가 감시할 수 있는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김기자,빅 보스 카지노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 운영 상황이 심각했죠?

[기자]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앞서 리포트로 보신 채용 비리 외에도 복무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강원 선관위 한 과장은 100일 무단 결근에 81일 허위 병가를 쓰고도 급여를 다 받아가기도 했고요.공무원은 로스쿨 진학 목적으로 휴직이 불가능한데,주간 포커스 텍사스이걸 허용하기도 했고요.해외 선거를 관리하도록 재외선거관을 보내면서,외교부에 외국어 능력을 확인하는 걸 면제해달라고 요구해오는 등 부실한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앵커]
내부 문제가 심각해보이는데,오늘 판결 이후 선관위 감찰은 어느 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상 내부 감사에 의존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이번 결정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패행위 성역으로 인정된 것으로 호도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선관위가 자체 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켜야된다"고 결정 내용에 덧붙였습니다.

[앵커]
선관위가 대책을 내놓은게 있습니까?

[기자]
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재판 과정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지난해 1월 사무처 밑에 소속되어있던 감사관을 따로 분리했고요.외부위원이 다수 들어간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오늘도 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서 국민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내부 자체 감사만으로는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자체 감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합니까?

[기자]
TV조선 취재진이 오늘 선관위 정기 감사 내역이나 감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니 모두 비공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반면에 미국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감찰관실은 아예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인력 채용 등 감사 결과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었는데요.우리도 이런 투명성이 강화되어야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허진성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부 공개라든가 그 위원회 외부의 어떤 공정한 입장을 가진 멤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적으로 아무 외부기관도 견제할 수 없다는 건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오늘 헌재 결정을 보고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현 상황에서는 국회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선관위 간접적 견제 수단이긴 한데,램 슬롯 오류국회 조사는 선관위가 자료를 제출을 거부해버리면 내부 사정을 알기 어렵단 한계가 있고요.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내부 고발 등이 있어야 가능한 사후적 수단이란 겁니다.실효성 있는 감시를 위해 감사원의 소속을 조정하는 등 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용근 / 홍익대 법학과 교수
"논란이 됐던 거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이 거든요,포커 칩 어플행정부 소속.그러니까 이걸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원을 그럼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독립기관을 만드는거죠."

[앵커]
안그래도 부정선거니 뭐니하면서 선관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감찰마저 제대로 안 받는다고하면 누가 믿겠냐 싶은데요.자체적으로 투명한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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