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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게 해 준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줄 때,해당 직원이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지원금 전액을 주기로 했다.지금까지는 해당 직원이 자진 퇴사하면 회사는 지원금 50%를 받을 수 없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새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쓰게 하거나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주면,정부는 직원 1명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회사에 준다.아이가 만 12개월 미만일 경우 첫 3개월은 월 200만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간다.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의 돈으로,룰렛 누적관객수정부가 회사에 주는 지원금이다.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쉽도록 회사 측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부는 이 지원금을 일단 절반만 주고,메탈슬러그 7 게임하기나머지 절반은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준다.만약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복직하지 않거나,6개월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면 회사는 나중에 받기로 한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회사 잘못은 아닌데,이런 경우까지 회사 지원금을 안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다.이에 앞으로는 이런 경우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한편,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 폐지됐다.근로자들은 작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 중에 먼저 받고,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이후에 받았다.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복직은 하지 않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실효성이 없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해당 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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