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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했다면 처벌 가능성 커
☞<상>편에 이어
◆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취임 100일여 만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끔찍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는데요.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고 구간은 현대엔지니어링(50%)·호반산업(30%)·범양건영(20%) 컨소시엄이 공사 중인 곳입니다.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를 맡고 있고요.때문에 주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된 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요.법인은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붕괴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로 밝혀질 경우,주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주 대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장에서 안전작업허가서 등이 제대로 작동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주 대표의 경영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현재 사고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발 빠르게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고용노동부·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최근에는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재방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양은익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투명한 조사를 위해 사조위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약 두 달간 사고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28일 주관사인 현대엔지니어링,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하도급사인 장헌산업,강산개발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최고의 온라인 카지노 무료 스핀현대엔지니어링 입장도 전해주시죠.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발생 다음 날 주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냈는데요.주 대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과문으로만 부족했는지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별관에서‘미디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주 대표는 다시 한 번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으로 거듭 약속했습니다.압수수색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밝혔나요?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장례절차·관련 지원,인스타 라이브 사이트산재보험 유족급여 안내,부상·재활치료 지원,생계비 지원,정신적 충격 완화 심리상담 지원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주 대표는 부상자 생계비 지원 금액에 대해 우선 300만원을 준비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인데요.핵심은 주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이재용 산업안전지도사는 앞으로 경영책임자·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인식과 안전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줄줄이 나오네"…'더본코리아',각종 추가 논란에 이미지 추락은 계속
-이번엔 유통업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한차례 논란을 겪은 더본코리아가 또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그렇습니다.최근 '빽햄'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더본코리아가 이번에는 맥주 '감귤오름'과 관련해 감귤함량과 건축법 위반에 휘말렸습니다.먼저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가 출시한 맥주 '감귤오름'의 감귤 함량이 타사 과일맥주 대비 현저히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감귤오름에 표시된 성분표에 따르면 500㎖ 한 캔에는 감귤 착즙액 0.032%,약 0.16㎖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양에 비해 감귤 함량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네.직경 67~70㎜짜리 주스용 감귤 기준 개당 120~135㎖의 착즙액이 나온다는 점에서 감귤 하나로 맥주 750캔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옵니다.오스트리아 맥주 예거 라들러 피치의 경우 복숭아 농축액이 0.4822% 함유됐고 독일 쉐퍼호퍼 자몽은 자몽주스 5.5%,브롤브루 레몬은 레몬주스농축액이 2.1%,오비맥주의 카스 레몬에는 레몬 농축액 0.27%가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입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감귤오름을 출시할 당시 "제주 감귤농가와 상생의 취지를 담아 못난이 감귤을 비롯한 순수 제주감귤로 만들어 제주의 특색을 살린 점이 큰 특징"이라고 말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건축법 위반은 또 뭔가요?
-최근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가면 백석공장 인근에서 비닐하우스를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가 행정당국의 조치를 받고 철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더본코리아의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 2동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내용과 다르게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예산군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2월 해당 비닐하우스를 철거했습니다.
-요즘 더본코리아를 향한 악재가 계속되고 있군요.
-이뿐만 아니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을 가까이 두고 요리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관련 법규에 따라 백 대표는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앞으로 더본코리아가 어떻게 대응할지,바카라 모기추가 논란은 없는지 등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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