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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12·3 내란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일부 병합됐다.우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이 병합되어 첫 공판이 다음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오전부터 차례로 노 전 사령관,토토 프로토 매니아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로켓 플레이 카지노 무료 칩김 전 대령,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추후 (내란 재판들을) 다 병합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후 “특히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혐의는) 김 전 장관과 모두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쪽의 의견을 조율해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이들의 1차 공판을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1차 공판기일에서는 증거인부(검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지에 대해 변호인이 동의 여부를 밝히는 것)를 진행한 후 27일부터 곧바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다만 경찰인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첫 공판기일은 김 전 장관 등의 사건과 분리되어 3월2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재판부는 “결국은 김 전 장관 쪽 사건과 병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으나 “다만 구속 피고인들의 신병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 관계자들의 공판기일을 다르게 잡았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사건에서는 내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투는 피고인이 있고,하급자는 내란과 상관없이 공모 가담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도 있다”며 “주요 쟁점인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해 추후 병합해서 핵심 증인들만 같이 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초반에는 경찰 관계자들과 정보사 관계자들의 사건을 나누어 심리하고,내란죄 성립 여부를 논의할 시점에 전체적으로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병합할지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한 윤곽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인 3월24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