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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Q.'대통령경호처 폐지' 개정안 발의.내용은?
대한민국 경호처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경호처가 생긴 것이 박정희 정부 때의 개인 경호 사설 경호하듯이 만들어서 경호처장을 장관급으로 만드니까 차지철 등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우두머리처럼 행사를 하는 거죠.대통령에 대한 복심으로.그러한 경호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경호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장관급으로 다시 올렸고요.
그러다보니 지금 보는 대로 경호처가 뭐 '하늘에 내려와서' 이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자기들끼리 난리도 아니었죠.
어떤 그 국회의 견제나 다른 곳의 견제가 전혀 없이 대통령의 사병처럼 돼버린 측면이 있고.
Q.그렇다면 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런 경호처는 필요 없다' '이런 경호처는 해산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호처는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Q.경호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네.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경비대 경찰에서 의뢰해서 있거든요.
이번에 12월 3일 날 문제가 된 게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라고 했더니 군인들을 보호하고 안내하면서 그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때문에 국회경비대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국회경비대에 있는 병력들은 국회를 지키는 것이 임무예요.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경비대는) 경찰 소속이고 경찰에서 관리를 합니다.그런 부분만 조금 바꾸면 되겠죠.
(국회경비대는) 명령 체계를 예를 들어서 제일 우선 명령은 경찰청 있지만 경찰청보다는 국회 의장의 명령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경호처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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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위 경비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대통령 경호실 가는 게 목표인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조직이 돼버렸어요.
Q.그러면 경호처도 경찰 소속으로 바꿔야 한다?
네.경호처도 경찰 소속으로 바꿔야 한다.그게 이 법안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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