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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엑스(X·옛 트위터),구글,블록 체인 탈 중앙화 단점메타 등 빅테크들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습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검색 결과 송출 제한,포커 에이스 하이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지만 7개 사업자가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로 확인된 X에는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구글·메타·네이버에는 시정명령 처분을,토토 공소시효 디시위반이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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