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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재판부 "허위기재된 부분 보고서 차지 비중 크지 않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2.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뉴질랜드 로또 파워볼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윤 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보증금 없는 카지노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검사로 재직하며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어기고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봤다.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수사 촉구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이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차별적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도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유예를 받았지만,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위원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법무부는 이 위원장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