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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H지수사태 대책 발표
예·적금 창구와 분리된 전용공간 마련
판매 경력·일정 자격의 전담 직원 배치
‘전액 손실’감내 투자자에만 권유해야
65세 이상은 가족 확인‘지정인 서비스’
설명·녹취 의무도 강화… 9월 판매 재개
금융위 “거점 점포,폴드5 sd카드 슬롯전체 5~10% 예상”
앞으로 은행은 소수의 거점점포에서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지난해 초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1년 만에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채널을 개편하고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등 올 연말까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금투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 판매과정에서도 많은 고객이 이렇게 복잡한 상품을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거점점포는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ELS 판매공간을 마련해야 한다.점포 내에서 예·적금 등과 고난도 금투상품의 판매창구를 엄격하게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일정한 자격요건과 상품 판매경력을 갖춘 전담 판매직원에 한해 ELS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5대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00개 정도로 그중 5~10% 수준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전국 200~400개 점포에서 ELS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4월 은행 거점점포 마련 및 자체 점검 등을 거쳐 9월부터 ELS 판매를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금융소비자 보호 원칙’도 마련했다.위험상품 투자권유를 위한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덩덩픽 토토상품 이해도,위험에 대한 태도,연령 등 6개 필수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기대손실’항목도 구간을 보다 세분화했다.
특히 판매사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했다.ELS의 경우 기대손실 구간이‘전액 손실’인 소비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가족이 고난도 금투상품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지정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한다.불완전판매 피해가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당근책도 마련됐다.금융회사나 직원이 법령 등에서 정한 의무 외에도 별도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인정된다면,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수준이 감경되도록 제재양정기준 등도 개선했다.
금투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 범위도 확대했다.상품 내용 설명 녹취 시에도 정해진 스크립트를 단순히 읽고 대답하는 내용이 아닌 실제 설명 내용을 담도록 했다.이와 함께 소비자가 계약하려는 상품명 앞에‘고난도 금융투자상품’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고 요약 설명서 문구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한편,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으로 원금 10조4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이 손실을 봤다.현재 전체 배상 진행 계좌 16만9000건 중 93.8%가 자율배상에 최종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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