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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챔피언 먹튀거시건전성 규제
부동산 연계대출 인프라 구축,카지노 매출 구조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2년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감소세였던 가계부채는 2024년 4월 이후 금리인하 기대,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지방간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수도권 중심의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복합적 거시여건 및 부동산 전망 하에서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리스크 관리기조를 확고하게 확립 ▲경기여건·금리·부동산 상황 등을 보아가며 세심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세부관리 방안으로는 ▲금융권 자율관리 ▲월별·분기별 관리 ▲서민·취약계층 자금 확대 ▲지방 자금공급 유도 ▲가계 금융비용 경감 등을 준비했다.
금융위는 정책대출도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은 원칙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다(3→2자녀).
그간 시중금리 인하분을 반영하여 3.65～3.95%를 기준으로 하고 연중 시장금리 흐름에 맞춰 조정했다(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p → 0.3%p로 확대).
또한 소상공인·지방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일부 재개했다.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3년내 중도상환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현행 0.7% → 0.5%로 인하할 예정(4월중)이며 공급채널 확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보금자리론(아낌e) 신규 취급을 추진한다(25.7월 이후).
금융위는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에도 나선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DSR을 7월부터 시행한다.
가계부채 추이,도박 선별검사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ST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하고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ST 금리 반영비율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차주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금융회사 자율의 여신·건전성 관리체계로 점진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 및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이행 등 시범운영을 거쳐 자율규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하기 위해 DSR 제도의 점진적 정교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슬롯 릴게임거시건전성 규제 등에도 집중한다.
완화된 요건,느슨한 여신심사 등으로 가계부채 확대 및 각종 사기에 취약한 전세대출·보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일원화한다(現 100%(HUG·SGI)·90%(HF) → 改 90%).우선 보증3사 모두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 보증시 임차인)·전세물건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과도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증 3社의 연간 보증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거시 여건 및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에 산재된 부동산 연계대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신정원)하고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융회사의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5년 상반기는 기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제도 정비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하반기는 가계부채 증가세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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