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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기준 '전체 매출액의 3%' 변경
개인정보 유출 사유로 업무 과실 60% 차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관과 기업이 처분받은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데일리TV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기관과 기업의 유출 건수는 약 592만7000건,하이로 포커과징금 규모는 48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유출 건수는 감소했지만,카지노 1000원과징금은 무려 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전체 매출액의 3%’로 변경된 영향입니다.다만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수준은 EU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EU는 GDPR(데이터 보호 규정)에 규정해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1위는 메타가 216억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이어 카카오가 151억원,바카라 승률 계산골프존 75억원,토토 가 영업 시간쿠팡 16억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유출 건수를 보면 골프존이 221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참좋은여행,네오팜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관과 기업의 정보 관리 시스템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로는 업무 과실이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불법적인 해킹에 대한 동기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출을 아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개인정보 취급자들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해야 하고요.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는 설루션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강상원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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