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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만 기업규제 '역주행'
(2)경쟁국 대비 뒤처진 세제 지원

첨단산업에 兆단위 투자해도
적자 내면 세제 혜택 '제로'

美는 적자 기업에 현금 환급
공제율도 韓보다 5%P 더 높아

26% 넘는 법인세 최고세율
사내 유보금 차별 과세도 '가혹'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흑자 기업’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데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다.미국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할 때 1㎾h당 35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지난해 배터리 사업에서 9046억원 적자를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은 AMPC 명목으로 1조4800억원을 받은 덕에 575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물량을 한국에서 생산했다면‘적자 기업’딱지를 떼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국내엔 AMPC 같은 제도가 없을뿐더러 설령 있더라도 현금 지급이 아니라 세액공제 방식을 택할 게 뻔해서다.세액공제는 흑자를 낸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인 만큼 적자 기업은 당장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뒀다.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액의 15%(대기업)만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해선 올해 공제율을 20%로 높였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들어 첨단산업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경쟁국에 비하면‘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내놓는다.현금 환급이 없이 세액공제만 유지하는 게 대표적 예다.적자를 낸 기업은 정부에 내야 할 법인세가 없다.조(兆) 단위 투자를 해도 당장 이익을 못 내면 세액공제를 한 푼도 못 받는다.미래 성장 시장을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한 SK온과 에코프로,엘앤에프,에코프로비엠,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배터리 모듈·소재 기업은 이런 시스템 때문에 지난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훗날 흑자를 내면 과거 10년간 투자금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업계에선 “유동성 위기로 생존을 걱정하는 마당에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한다.

미국은 다르다.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적자 기업에 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준다.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로 꼽힌다.반도체는 건물,토지 관련 투자금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꼭 필요한데도 반도체 장비와 클린룸 등만 따로 발라낸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 세액공제 때 사무동을 제외한 생산 및 R&D 관련 건물·토지 투자금의 25%만큼 공제해 준다.세액공제 범위가 넓고 공제율도 5%포인트 높다.공장 건물에 3조원,장비에 7조원을 투자하면 미국에선 2조5000억원(10조원의 25%)을 돌려받지만,한국에선 1조4000억원(7조원의 20%)뿐이다.법인세 과세 체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은 2018년 8단계이던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을 하나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35%에서 21%로 낮췄다.한국은 같은 해 3단계인 과세 표준 구간을 4단계로 확대하고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2023년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 낮췄지만,최고 세율은 여전히 미국보다 높다.

한국 기업은 법인세의 10%를‘법인지방소득세’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낸다.이를 반영하면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가 아니라 26.4%가 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높은 나라는 포르투갈(31.5%) 등 10곳뿐이다.헝가리(9%),조고스 카지노아일랜드(12.5%) 등은 낮은 법인세율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있다.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에도‘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를 통해 세금을 낸 뒤 투자,한게임 포커 유정인건비,상생협력 지출에 쓰지 않고 유보된 이익에 20%를 과세한다.미국도 유보이익 중 배당에 투입하지 않은 이익의 20%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가 있지만,기업이 사내 유보 필요성만 입증하면 더 따지지 않는다.이 덕에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은 유보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해외로 떠난 여러 기업을‘유턴’시켰다”며 “반면 한국은 높은 법인세가‘탈(脫)한국’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수/김채연/성상훈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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