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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6일) 광주에서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다 경찰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지난달 서부지법 난동 때도 경찰은 시위대의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할 법과 제도가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주저하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관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듭니다.
경찰관이 발로 차며 제지하지만 굴하지 않고 흉기를 들이밉니다.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수 차례 경고에도 위협을 멈추지 않던 남성.
결국 경찰은 흉기에 얼굴과 목을 찔린 뒤에야 실탄을 사용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때도 경찰관들은 시위대의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됐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청 예규를 보면 경찰관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 지방청 차원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당방위'조차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경찰 관계자> "그 이후에 막 몰려오는 파장들이 있어요.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감찰 들어오고 민형사(소송) 들어오고 막 이렇게 줄줄이 있어요."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고,네이버 바카라입증 과정도 녹록지 않은 탓입니다.
결국 공무의 책임을 경찰관 개인에게 지우지 않는 조직 문화,리플 블록 체인정당한 법 집행을 지지해 주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사받고 수사받는 자체가,다음 토토사이트재판 자체가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거든요.어느 경찰관이 그런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희생할까요?
법 집행이 굉장히 위축되면 피해는 시민들이죠.(받죠) "
다만 과잉 대응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적절한 공권력 행사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경찰 #정당방위 #공권력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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