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바카라게임 방법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mgm 바카라 공식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원심이 선고한 치료 감호가 아닌 외래 치료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스포츠 토토 솔루션 비타임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21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타인 명의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