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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평의(評議) 절차에 돌입했다.선고를 앞두고 보안 유지는 물론 재판관들과 헌재 청사에 대한 경호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재판관 8명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선고까지 원탁에 둘러앉아 평의를 연다.평의는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카지노 차무식 실제인물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헌재는 매일 회의실과 집무실 내 도·감청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회의실 층수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헌재 관계자는 “보안 및 안전 우려로 구체적인 평의 장소는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평의가 거듭되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이면,주심 재판관인 정 재판관 주도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헌재 관계자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평의 절차와 결정문 작성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표결하는‘평결’절차를 거친다.관례상 주심 재판관이 시작하고,슬롯 무료 2022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순서대로 의견을 낸다.평결로 결정한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소수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결정문에 반영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선고 당일 아침까지 최종 평의를 열었다고 한다.미리 써놓은‘인용’과‘기각’결정문을 놓고 평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가다듬어 대심판정에서 낭독했다.이번에도 두 가지 결정문이 준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헌재 관계자는 “쟁점별로 나올 수 있어 결정문이 2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이번 사건 쟁점이 5개인 만큼 쟁점마다 유무죄를 판단한 결정문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조치도 대폭 강화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이후로 헌재는 일반인 청사 견학 등 각종 행사를 중단했다.지난달부터는 재판관마다 경호 담당 경찰관이 2~3명 동행하고 있고,헌재 사무처와 보안관리대도 상시 대기하는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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