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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9월부터 판매 재개"
거점점포 400곳에만 취급 허용
전담직원 두고 창구도 분리해야
65세이상 가입땐 가족이 재확인
"불완전판매 과징금수준 높일것"

앞으로 시중은행 일반 영업창구에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가 금지된다.일반점포가 아닌 지역별 거점점포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직원만 판매할 수 있다.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역시 은행 점포 내에 창구를 엄격히 분리해 판매토록 했다.예·적금 만기 도래로 은행에 들렀다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200~400개 거점점포서 ELS 판매

금융당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지난해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H지수 급락으로 인한 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다.원금 10조4000억원 가운데 손실액이 절반에 가까운 4조6000억원이다.금융감독원의 판매사 검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은행권의 밀어내기식 영업행태,내부통제 및 성과평가,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은행의 일반점포에서 ELS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ELS 판매가 가능한 거점점포는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상담실을 갖춰야 한다.점포 내에는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과 3년 이상의 판매 경력을 보유한 ELS 전담 판매직원을 둬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점포 수가 지난해 말 기준 3900개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5~10%가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전국 200~400개 점포에서 ELS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문턱도 높인다.기타 고난도 금투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칸막이나 별도 좌석,대기번호표 색깔 등 식별장치를 둬 일반창구와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도 은행 직원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는 분리된 투자창구에서만 가능하다.

■100% 손실감내 고객에만 투자권유

금융사는 상품 설계 시 판매대상 소비자 범위를 사전에 정해야 하고,적합성이 판정된 소비자에게만 ELS 투자를 권유할 수 있게 된다.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과 재산 상황,벅샷 룰렛 온라인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상품 이해도,위험에 대한 태도,스팀 혼자 하는 게임나이 등 6개 필수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항목이 세분화된다.기존 기대손실 구간은 △원금보존 필요 △10% 손실 가능 △20% 손실 가능 △전액 손실 가능 등 4단계로 나뉘었는데 여기에 △50% 손실 △70% 손실 등이 추가된다.

판매사는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메리트 카지노 가입 코드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금융위 관계자는 "ELS의 경우 기대손실 구간이 '전액 손실'인 소비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가족이 고난도 금투상품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투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 범위도 확대된다.상품 내용 설명 녹취 시에도 정해진 스크립트를 단순히 읽고 답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설명 내용을 담아야 한다.소비자가 계약하는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고,요약설명서 문구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이 밖에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재설계한다.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승인과 한도를 정해 정기적으로 재승인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금융당국은 오는 3월 관련규정 개정,4월 은행 거점점포 마련 및 자체 점검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ELS 판매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과징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김 부위원장은 "기존에 비해 과징금 수준을 훨씬 더 높일 예정"이라며 "개정안 마련은 9월을 목표로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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